라. 우주개발진흥

[초소형위성 군집시스템 구축사업]

사업목적

- 100kg급 초소형위성(ITAR-Free) 1기와 군집운용 관련 활용시스템을 개발하고 10기를 제작･군집운영하여 영상정보 조기 확보

사업내용

- 총사업기간 : 2020 ~ 2027

- 총사업비 : 79 억원 (2020 ~ 2021년까지 누적액)

- 연도별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건)

구분	’17	’18	’19	’20	’21	합계
지원금액(국고)	-	-	-	-	7,904	7,904
지원과제 수	-	-	-	1	2	3

[정지궤도공공복합통신위성개발사업]

사업목적

- 국가 재난･안전 대응 역량 강화 및 미래 이동통신 패러다임 전환을 대비하여 차세대 위성통신 기술,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정지궤도 공공복합통신위성 1기를 국내독자 개발

사업내용

- 총사업기간 : 2021 ~ 2027

- 총사업비 : 1,819.36 억원 (2021 ~ 2027년까지 누적액)
※ 다부처 총사업비 : 4,118.2억원

- 연도별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건)

구분	’17	’18	’19	’20	’21	합계
지원금액(국고)	-	-	-	-	6,300	6,300
지원과제 수	-	-	-	-	1	1

[다목적실용위성7호성능개량사업]

사업목적

- 국가안보 목적의 관심지역 관측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다목적실용위성 7호 대비 향상된 성능의 후속위성 1기(7A호) 개발

사업내용

- 총사업기간 : 2020 ~ 2025

- 총사업비 : 70 억원 (2020 ~ 2021년까지 누적액)

- 연도별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건)

구분	’17	’18	’19	’20	’21	합계
지원금액(국고)	-	-	-	-	7,000	7,000
지원과제 수	-	-	-	1	1	2

[스페이스파이오니어사업]

사업목적

- 국가 우주전략기술을 자립화하고 원천기술을 확보하여 국가 우주기술 역량 향상 및 우주산업 생태계 선순환 기반 마련

사업내용

- 총사업기간 : 2021 ~ 2030

- 총사업비 : 1,626.4 억원(정부출연금) (2021 ~ 2030년까지 누적액)

※ 민간부담금 포함 : 2,115억원

- 연도별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건)

구분	’17	’18	’19	’20	’21	합계
지원금액(국고)	-	-	-	-	7,700	7,700
지원과제 수	-	-	-	-	1	1

[다목적실용위성개발사업]

사업목적

- 한반도를 정밀 관측할 수 있는 지구저궤도 실용급 관측위성 개발을 통한 공공･민간의 위성정보 수요 충족

∙ 한반도를 정밀 관측할 수 있는 저궤도 실용급 관측위성 개발

∙ 국가안보 및 재해재난 감시, 농임업 관리 등 위성정보 국가수요 충족

사업내용

- 총사업기간 : (6호) 2012 ~ 2022 , (7호) 2016 ~ 2023

- 총사업비 : (6호) 1,694 억원(~2021년까지 누적액), (7호) 1,310 억원(~2021년까지 누적액)

- 연도별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건)

구분	’17	’18	’19	’20	’21	합계
지원금액(국고)	41,023	41,179	38,488	46,723	38,948	206,361
지원과제 수	2	2	2	2	2	10

[우주개발 기반조성 및 성과확산사업]

사업목적

- 우주분야 연구결과의 성과 확산, 정책 발굴, 산업 육성 및 국제협력 등 체계적인 우주개발 기반조성

※ 관련 근거 : 우주개발진흥법, 제3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대한민국 우주산업전략, 국가 우주협력 추진전략

사업내용

- 총사업기간 : 2018 ~ 2025

- 총사업비 : 210.41 억원 (2018 ~ 2021년까지 누적액)

- 연도별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건)

구분	’17	’18	’19	’20	’21	합계
지원금액(국고)	-	380	3,871	7,290	9,500	21,041
지원과제 수	-	3	25	33	24	85

[국가위성통합운영시스템개발사업]

사업목적

- 국가 위성이 증가함에 따라 효율적인 위성운영 및 위성정보 제공･활용을 위한 국가위성 통합운영 시스템 개발

사업내용

- 총사업기간 : 2019 ~ 2022

- 총사업비 : 299.66 억원 (2019 ~ 2022년까지 누적액)

- 연도별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건)

구분	’17	’18	’19	’20	’21	합계
지원금액(국고)	-	-	500	14,955	11,775	27,230
지원과제 수	-	-	1	1	1	3

[차세대중형위성개발사업]

사업목적

- 500kg급 차세대 표준형 중형위성 플랫폼 확보 및 정밀 지상관측용(해상도 : 흑백 0.5m급, 컬러 2m급) 중형위성 2기 국내독자 개발 및 2단계 3기 개발

사업내용

- 총사업기간 : (1호) 2015 ~ 2021, (2호) 2018 ~ 2022, (2단계) 2019 ~ 2025

- 총사업비 : 1단계-1, 2호(2,434.7 억원) / 2단계-3, 4, 5호(3,067 억원)

- 연도별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건)

구분	’17	’18	’19	’20	’21	합계
지원금액(국고)	47,880	64,500	78,575	77,825	30,146	298,926
지원과제 수	1	2	4	4	4	15

[우주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

사업목적

- 우리 역량과 실리에 맞는 전략적 국제협력 추진을 위한 양･다자 국제 공동연구 지원, 주요 우주개발국과의 네트워킹 강화 추진

사업내용

- 총사업기간 : 2020 ~ 계속

- 총사업비 : 15.58 억원 (2020 ~ 2021년까지 누적액)

- 연도별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건)

구분	’17	’18	’19	’20	’21	합계
지원금액(국고)	-	-	-	651	907	1,558
지원과제 수	-	-	-	6	6	12

[한미민간달착륙선탑재체공동연구사업]

사업목적

- NASA의 민간 달착륙선 사업*(CLPS : Commercial Lunar Payload Service) 참여를 위한 한-미 공동연구 추진

* (역할 분담) ① NASA : 사업 총괄(계획 수립, 업체 선정 등), ② 美 민간업체 : 달착륙선 개발 및 지구 ➝ 달 탑재체 운송, ③ 참가국 : 탑재체 개발(韓 천문연 참여)

사업내용

- 총사업기간 : 2020 ~ 2025

- 총사업비 : 170 억원 (2020 ~ 2025년까지 누적액)

- 연도별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건)

구분	’17	’18	’19	’20	’21	합계
지원금액(국고)	-	-	-	1,000	4,200	5,200
지원과제 수	-	-	-	1	1	2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

사업목적

- 1.5톤급 실용위성을 지구저궤도(600~800km)에 투입할 수 있는 300톤급 3단형 발사체 개발 및 우주발사체 기술 확보

사업내용

- 총사업기간 : 2010 ~ 2022

- 총사업비 : 1조 9,572 억원 (2010 ~ 2022년까지 누적액)

- 연도별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건)

구분	’17	’18	’19	’20	’21	합계
지원금액(국고)	220,000	176,000	159,600	200,000	171,826	927,426
지원과제 수	1	1	1	1	1	5

[우주중점기술개발사업]

사업목적

- ｢국가 중점우주기술 개발 로드맵｣(’18.3)에서 향후 5년 이내에 신규 체계사업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제시된 우주개발 중점기술 확보

∙ 우주 체계개발 사업에서 직접 사용가능한 수준(검증모델(QM)급)의 부(분)품을 개발하여, 관련 분야 국내 기술력 제고 및 수입 대체

사업내용

- 총사업기간 : 2018 ~ 2021

- 총사업비 : 97.04 억원 (2018 ~ 2021년까지 누적액)

- 연도별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건)

구분	’17	’18	’19	’20	’21	합계
지원금액(국고)	-	1,799	3,465	3,255	1,185	9,704
지원과제 수	-	2	2	2	2	8

[스페이스챌린지사업]

사업목적

- 도전적･혁신적 우주분야 미래선도기술*(`30년 이후 대비)을 선행 개발하기 위해 다학제가 참여하는 창의적 집단연구를 지원

사업내용

- 총사업기간 : 2020 ~ 2028

- 총사업비 : 480 억원 (2020 ~ 2028년까지 누적액)

- 연도별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건)

구분	’17	’18	’19	’20	’21	합계
지원금액(국고)	-	-	-	1,000	4,000	5,000
지원과제 수	-	-	-	2	8	10

[우주핵심기술개발사업]

사업목적

- 우주분야 기초원천기술 확보 등 우주기초연구 기반 확대 및 독자적 우주개발 능력 확보에 필수적인 우주핵심기술 자립화

사업내용

- 총사업기간 : 2008 ~ 2021 (일몰)

- 총사업비 : 2,302 억원 (2008 ~ 2021년까지 누적액)

- 연도별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건)

구분	’17	’18	’19	’20	’21	합계
지원금액(국고)	30,476	18,205	14,166	5,573	1,440	69,860
지원과제 수	147	123	119	71	33	493

[달탐사사업]

사업목적

- 달 탐사 기술역량 강화 및 자력기반 확보를 위한 ‘달 궤도선’ 1기의 국제협력 기반 개발･발사

사업내용

- 총사업기간 : 2016 ~ 2022

- 총사업비 : 1,968.72 억원 (2017 ~ 2021년까지 누적액)

- 연도별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건)

구분	’17	’18	’19	’20	’21	합계
지원금액(국고)	71,000	39,500	43,450	10,322	32,600	196,872
지원과제 수	1	1	1	1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