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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관리혁신협의회 운영규정

  • 제정 2007. 02. 22
  • 개정 2009. 10. 05
  • 개정 2009. 12. 24
  • 개정 2011. 06. 09
  • 개정 2013. 05. 15
  • 개정 2014. 04. 25
  • 개정 2015. 01. 22
  • 개정 2019 .02 .11
  • 개정 2019 .04 .17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제2항에 따라 구성되는
    연구관리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상호협력을 위한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 본 협의체의 명칭은 "연구관리혁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한다.
    • 협의회의 영문표기는 Korea Council of Research and Development Funding Agencies으로 하며, 약칭은 CORFA로 한다.
  • 제3조(임무 및 주요기능)
    • 본 협의회는 각 전문기관이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고객지향적인 연구관리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기관간 협의의 중심체 역할을 주된 임무로 한다.
    • 제1항의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협의회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전문기관의 고유기능 수행의 역량강화를 위한 협력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정보 및 자원의 연계·공유를 위한 협력
      • 연구관리 행정의 고객지향성 강화를 위한 협력
      • 그 밖에 전문기관의 운영 효율화에 관한 협력사항
  • 제2장 회원

  • 제4조(회원자격) 이 협의회의 회원자격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으로서 위탁수행을 위한 근거법(행정규칙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연구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한다.
  • 제5조(회원구성) 이 협의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한국연구재단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국방기술품질원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 한국콘텐츠진흥원
    • 한국임업진흥원
    • 한국원자력안전재단
    • 제4조에 따라 이 협의회의 회원자격이 인정되어 제6조의 절차로 회원자격이 부여된 기관
  • 제6조(신규회원의 가입) 이 협의회의 회원자격을 충족하는 신규기관에 대하여는 이 협의회의 기관장회의에서 심의하여 회원자격을
    부여한다.
  • 제7조(탈퇴)
    • 제4조에 따른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관은 자격을 상실한 시점부터 이 협의회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 회원자격을 상실하여 이 협의회에서 탈퇴한 회원에 대하여는 차기 개최되는 기관장 회의에 이를 보고한다.
  • 제8조(회원의 의무) 이 협의회에 참여하는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제12조에 따른 회의 참석
    • 제19조에 따른 전문위원회 활동의 적극적인 참여
    • 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의 성실한 이행
  • 제3장 회장

  • 제9조(회장)
    • 이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회장 1인을 둔다.
    • 회장은 제5조에 따른 회원기관의 장 중에서 선출하며, 기관장회의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참석과 참석회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선출한다.
    • 회장임기는 1년으로 1회 연임이 가능하며, 제12조 제1항의 상반기 기관장회의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선출 다음날부터 개시한다.
    • 회장이 유고시에는 제5조에 따른 회원기관의 장 중에서 최고 연장자가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장 기관장회의

  • 제10조(기관장회의) 이 협의회의 최고의결기구로서 기관장회의를 둔다.
  • 제11조(기관장회의의 구성) 기관장회의의 회원은 제5조에 따른 회원기관의 장과 제14조에 따른 간사기관의 장으로 한다.
  • 제12조(기관장회의의 개최 및 운영)
    • 기관장회의는 상반기(1월 4주차 목요일)와 하반기(11월 3주차 목요일)로 연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기관장회의에서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도 있다.
    • 기관장회의는 회장이 소집·주재한다.
    • 기관장회의의 회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기관장회의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기관장회의의 기능) 이 협의회에 참여하는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기관장회의는 이 협의회의 최고의결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제5조 제12호에 따라 새로이 이 협의회 회원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신규기관에 대한 회원자격의 심사 및 부여
      • 제8조 제3호에 따른 이행 여부에 관한 후속조치로서의 각 목의 사항
        • 합의사항의 이행 권고
        • 미이행 사유 제시 요청
        • 기타 기관장회의에서 결정한 후속조치
      • 제9조 제2항에 따른 회장의 선출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확한 성과평가를 위해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임무에 관한 중요사항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 성과의 관리· 활용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 운영하기 위해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임무에
        관한 중요사항
      • 회원기관간의 이 협의회 연회비 분담규모에 관한 사항
      • 제25조에 따라 이 협의회의 규정에 대한 개정 사항
      • 기타 이 협의회의 임무 및 기능의 수행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 기관장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받는다.
      • 제6조, 제7조에 따른 이 협의회 회원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
      • 제24조에 따른 전년도 예산의 수입· 지출현황에 관한 사항
  • 제5장 기관 및 위원회

  • 제14조(간사기관)
    • 이 협의회의 기능과 관련하여 유지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공동업무 및 공동연구·세미나 등을 주관하고, 협의회 사무를
      위탁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기관을 둔다.
    • 제1항에 따른 간사기관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 간사기관의 장은 협의회의 간사위원이 된다.
  • 제15조(간사기관의 기능) 간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대한 제반업무 및 협의회와 관련된 예산을 관리·집행한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평가·관리업무 수행 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운영
    • 해외 전문기관 운영사례 연구 및 공동세미나 개최
    •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안내서 발간 및 합동설명회 개최
    • 전문기관 업무수행과 관련된 정보의 공유를 위한 뉴스레터 발간
    • 그 밖에 협의회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
  • 제16조(간사회의의 개최 및 운영)
    • 간사회의는 연 4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분기별로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간사회의는 총괄간사가 소집·주재한다.
  • 제17조(총괄간사)
    • 간사기관으로서의 업무수행을 위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장은 소속직원 중 간사 1인을 지정하여야한다.
    • 제1항에 따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장이 지정한 간사는 간사회의를 총괄하는 총괄간사가 된다.
  • 제18조(간사기관과 회원기관의 업무공조) 협의회 회원기관의 장은 소속직원 중 간사 1인을 지정하여 협의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간사기관의 업무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9조(전문위원회)
    • 회원기관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원활한 정보교류 및 제도혁신을 위한 협의사항을 도출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전문위원회를 둔다.
    • 전문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회원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의 장(본부장급)으로 회원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및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협의회 간사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본부장급)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20조(전문위원회의 기능 및 권한)
    • ① 전문위원회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성과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협의한다.
      • 평가업무 수행 역량제고를 위한 상호협력 사항
      • 평가인력·정보의 상호 공동 활용 촉진 사항
      •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 관련 협력 사항
      • 평가관련 제도 혁신에 관한 협력 사항
      • 연구 성과 관련 정보의 상호 연계체계 구축 사항
      • 연구 성과 활용촉진을 위한 공동노력 강화 사항
      • 연구 성과 관리·활용관련 제도 혁신에 관한 협력 사항
      • 연구 기획·관리·평가·성과 활용관련 제도 혁신에 관한 협력 사항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문기관 효율화 특별위원회」의 안건 등에 관한 사항
    • 전문위원회는 제1항의 주요협의사항을 추진함에 있어 외부전문가를 포함하는 별도의 전담팀(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21조(전문위원회 회의의 개최 및 운영)
    • 전문위원회회의는 사안별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전문위원회 회의는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소집·주재한다.
  • 제22조(위원장)
    • 전문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 위원장의 임기는 선출 후 1년으로 하되, 유고시 차기 전문위원회 회의에서 선출한다.
  • 제6장 협의회 회의의 운영

  • 제23조(회의의 결의 및 운영)
    • 이 협의회 회의는 재적회원 등의 과반수 이상 참석과 참석한 재적회원 등의 과반수 이상 동의한 경우에 합의된 것으로 본다.
    • 협의회 총괄간사는 회의 시 상호합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회의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회장의 서명을 받아 회원기관에
      배포하고, 다음회의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장 재정

  • 제24조(재정)
    • 의회의 재정은 회원기관의 연회비와 정부의 지원금으로 운영한다.
    •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원기관은 연회비를 분담하며, 연회비 분담규모에 관한 사항은 제1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매년 기관장회의에서 결정한다.
    • 예산은 협의회 간사기관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관리 및 집행하며, 총괄간사는 전년도 예산의 수입·지출현황을
      상반기 기관장회의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장 개정

  • 제25조(규정의 개정) 본 협의회의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관장회의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부칙(2007. 2. 22)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협의회에 참여하는 회원기관의 장과 간사기관의 장이 전원 동의하고 아래에 서명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한국학술진흥재단 이사장 허상만 (인)
    한국과학재단 이사장 권오갑 (인)
    농림기술관리센터 소장 이규천 (인)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원장 윤교원 (인)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이기섭(인)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원장 이성옥 (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이경호 (인)
    한국환경기술진흥원 원장 김영화 (인)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원장 김창세 (인)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 원장 권문상 (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 직무대행 이장재 (인)
  • 제2조(초대 회장 임기에 대한 특례) 이 협의회의 초대회장은 협의회 규정이 시행이후 첫 번째 개최되는 기관장회의에서 선출하되,
    임기는 시행되는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2009.10.05)

이 규정은 협의회 기관장회의의 의결을 받은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2.24)

이 규정은 협의회 기관장회의의 의결을 받은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06.09)

이 규정은 협의회 기관장회의의 의결을 받은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05.15)

이 규정은 협의회 기관장회의의 의결을 받은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04.25)

이 규정은 협의회 기관장회의의 의결을 받은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01.22)

이 규정은 협의회 기관장회의의 의결을 받은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08.11)

이 규정은 협의회 기관장회의의 의결을 받은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02.11)

이 규정은 협의회 기관장회의의 의결을 받은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04.17)

이 규정은 협의회 기관장회의의 의결을 받은 날로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