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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부처 (대분류)사업 (중분류)사업 20(억원) 관리규정/지침

환경부

국가R&D

사업

글로벌탑 환경기술개발(EI)

435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

◎환경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관리지침

◎환경기술개발사업 사업단과제 운영관리지침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산정・관리・사용 및 정산지침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지침

◎환경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EI)

74

환경정책기반 공공기술개발(EI)

200

기후변화대응 환경기술개발

80

생활공감 환경보건기술개발

116

폐자원에너지화 기술개발

32

CO2저장 환경관리 기술개발

12

화학사고대응 환경기술개발

114

생물다양성위협외래생물관리기술개발

35

지중환경 오염위해관리 기술개발

179

안심 살생물제 기술개발

44

물관리연구

137

수요대응형 물공급서비스 연구

42

플랜트연구

123

지능형 도시 수자원관리

24

생활폐기물재활용기술개발

111

환경시설 재난피해예방 및 최적 운영기술

46

표토보전관리 기술개발

32

생태모방기반환경오염관리기술개발

32

도시생태계건강성증진기술개발

47

상하수도 혁신 기술개발

215

정부위탁

사업

중소환경기업사업화지원

1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6, 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 6, 7, 8, 9, 13, 18, 19, 27, 3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 25, 28, 32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 15

◎환경정책기본법 제24, 36

◎환경보건법 제20, 23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4, 25, 29, 40, 42, 44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33, 3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9, 10, 37, 39, 44, 45, 46

◎환경영향평가법 제63, 70, 72

◎개도국 공무원 석사학위과정 운영 관리지침

◎중소환경기업 창업 및 사업화지원 사업 관리지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품안전기본법 제9

◎환경보건법 제20, 23, 28,29

◎자원순환기본법 제19

글로벌 환경기술검증 기반구축

5

환경산업수출기반육성지원

135

국가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 구축·운영

25

친환경 소비생활 및 저탄소 생산기반 구축지원

11

친환경 경제사회 기반구축

23

·중 공동 미세먼지 저감 실증협력

83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

138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개선

5

화학물질 관리체계 선진화

73

환경행정 정보서비스 구축(정보화)

5

어린이 건강보호 종합대책 추진

40

환경성질환예방 및 사후관리 사업

10

국토환경관리(영향평가사 자격검정)

4

국토 환경정보화 기반 구축(정보화)

2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9

자원순환 촉진지원

4

국제환경협력 및 지구보전

7

목적사업

출연

친환경제품보급촉진 및

환경표지제도 운영

31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6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6, 14조의2, 15, 17, 17조의 3, 1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10,16조의11, 16조의14, 17, 18, 26, 31조의 제24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

◎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35, 37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 3, 13조의 4, 35, 50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

50

가습기살균제피래 특별구제계정

60

재활용환경성평가 전문인력양성

4